• 최종편집 2019-11-20(금)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어렵고 불편함은 줄이고! 쉽고 편리함은 늘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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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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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국립운문산자연휴양림(경북 청도군)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jpg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팀장 김갑일)은 10월22일(화) 운문산자연휴양림에서 경북 청도군 신원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한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규제로 인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소개한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 버섯 종균생산업자 등록 요건완화(7년→5년)

- 자연휴양림 내 반려동물 입장허용(산음휴양림・검마산휴양림)

- 임업후계자교육이수 요건개선(현장교육만 인정→사이버교육 이수실적도 가능)

-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및 사업 범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장은 “지역주민들이 산림규제로 인해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 규제혁신 과제발굴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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