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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정은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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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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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도의 대형 산불로 인한 산림의 재난재해와 날마다 신문지상에서 발표하는 미세먼지, 그리고 남북산림협력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사유림 경영을 대표하는 독림가들의 모임 단체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정은조 회장을 만나 각종 산림현황에 대해서  들어본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는 1947년 설립되어 47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60년대부터 국토녹화의 주역인 독림가들의 모임이다독림가는 300ha이상 산림을 가꾸는 모범독림가, 100ha이상 산림을 가꾸는 우수독림가, 5ha이상 산림을 가꾸는 자영독림가와, 300ha이상 산림을 경영하는 법인독림가 및 10ha이상 산림을 경영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수는 550여명이 가입되어 있고 사유림경영의 주체이며 우리산림의 67%를 차지하는 사유림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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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동해안 산불이 단2일만에 1,757ha의 산림과 510채의 가옥이 잿더미가 되고 고성지역에 국가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 사유림경영의 수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A. 동해안 산불은 이번뿐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특성상 봄철의 태백산맥에서 나타나는 국지적인 기후의 휀 현상과 양간지풍에 의해서 산불의 피해가 커지는 것인데 다만 최근 들어서 더욱 대형화 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피해 대책에서도 아름드리나무가 송두리째 잿더미가 되었는데도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 정부에 임목 재해보험 도입에 대해서 누차 건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산불을 끄는 핵심주체는 산림청헬기와 현장의 특수진화대, 그리고 산림조합 등 각 기관에 소속된 산림공무원 및 작업단 등인데 언론에서는 소방청헬기와 소방공무원만 언급되어 대형헬기의 도입 특수진화대의 처우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진화 대책은 이루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추후 산불피해지 복구에 있어서도 산불에 민감한 소나무 보다는 낙엽송 등 경제수종이면서 산불에 강한 수종으로

갱신하여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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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산림의 67%가 사유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림을 경영하는 데 있어 문제점과 향후 사유림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A. 국유림에 비하여 사유림은 많은 부분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유림은 국가에서 직접 투자하여 경영을 하고 있는데 사유림은 산주가 많은 법적 제도적 제약을 받아서 농축어업에 비하여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하여 산주들이 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산주가 우선적으로 직접 실행하도록 하여 원가를 절감해야합니다.

보조 사업도 산주에게 직접집행하게 하고 산주가 실행하지 못할 경우 대행지시를 통하여 사업자에게 실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산림을 자원화 하는데 우선을 두어야 하며 현재의 벌기령을 대폭 조정해야 합니다.

 

Q. 독림가들이 산림경영에 애로가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A. 우리나라 독림가들은 우리 국토녹화의 주역입니다. 국토 녹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나무를 심고 산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독림가들이 투자대비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몇몇 독림가 분들은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모든 산림이 국가나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기도 하고 빛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산에서 나오는 직간접 가치가 126조원이나 됩니다. 그러나 산주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헤아려 독림가들에게는 정책자금의 이율을 대폭 낮추고 각종 세재감면과 정부보조사업의 우선 지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업직불제, 산림탄소 상쇄제도 도입을 통한 탄소 상쇄금 지급 등을 통해 독림가의 소득을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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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향후 한국산림경영인협회의 역할과 향후 운영방안은?

A. 우리협회는 독림가 단체입니다. 독림가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 정부에 건의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전문임업인 맞춤형 기계장비의 지원확대, 면세유 교부대상 임업기계확대, 산림경영관리사에 화장실 허용, 숲속야영장 숲속의 집 화장실 허용,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임업분야 세제혜택 확대 등 문제가 있는 제도에 대하여 70여 가지를 건의 개선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청사마련과 회원확대, 독림가 백서 편찬 등을 통하여 국내 임업발전의 초석이 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Q. 현재 한국임업인총연합회를 회장을 맡고 계시는 데 임업인총연합회의 역할은?

A.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그 동안 소외받고 있는 임업계의 어려움들을 여러 협회들이 힘을 한군데 모아서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자 연합회를 발족했으며 앞으로 목재단체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7년도 대선 때는 25백여명이 모여서 산림산업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임업인들의 뜻을 모아 대선주자에게 임업직불제 등 각종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여러 단체들을 더 초빙하고 연구 발전시켜 임업계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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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사단법인 남북산림협력포럼이 발족되고 이사장으로 취임하셨는데 남북산림협력 방안에 대한 생각은?

A. 남북 산림협력 관계는 정부보다는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게 맞다 고 봅니다. 또한 남북 산림협력 사업이 여러 기관 단체가 산림협력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산림협력 사업을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산림청산하 각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이번에 발족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는 산림청과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국회에서 정책세미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북아의 사막화 방지와 산림협력에 대해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앞으로 국내 임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A. 첫째로, 산림예산을 더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예산 470조원의 1%47천억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예산으로는 전국토의 63%인 산림을 관리하는 데는 많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사유림경영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유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업직불제, 탄소상쇄제도 뿐 아니라 임도확대, 경제림조성확대, 숲 가꾸기 확대, 국고보조 등 사유림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세 번째는 임업이 산업화 되어야 합니다. 임업이 산업화가 되려면 산지에 경제적인 자원이 풍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지 자원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경제림 조성과 목재이용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산업화가 되면 일자리도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제도개선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고용, 정책자금 확대 및 이자율 하향조정, 벌채제도 개선, 국산목재 이용확대, 전문 임업인에 대한 각종보조율의 상향조정 등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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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지막으로 모범독림가로서 2대에 걸쳐 윤제림을 경영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인 목표가 있으시다면?

A. 윤제림은 저의 선친께서 일구시고 물러주신 유산에 제가 더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숲속야영장을 개장하고 교육장, 임산물 가공 판매장, 체험장 등 다양한 시설을 구비하고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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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제림을 향후 더욱 발전시켜 6차 산업의 교육장으로 개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의 목표는 경영인협회의 회원증대와 청사마련을 위한 기반조성, 임업인총연합회를 통한 소외받는 임업계의 각종 제도개선, 남북관계가 정상화 되어 남북 산림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남북관계개선에 일조하는 일이 올해의 목표이며 소원입니다.

 

정은조 회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1980년부터 영농법인 윤제림 회장,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 관리위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경영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농어업정책포럼 산림분과위원회 고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성군 협의회장,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 특별위원회 산림분과위원장, ()남북산림협력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정은조 회장이 이끄는 ()한국산림경영인협회와 한국임업인총연회 ()남북산림협력포럼이 우리나라 임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과 선도적인 남북 산림협력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디딤돌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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