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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지역민과 규제혁신 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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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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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지역민과 더욱 소통하며 ‘산림청 규제 혁신 사례’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역민의 소득창출 및 경제적 부담완화에 대한 안내로 지역민의 실질적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그동안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을 지역협의체와 업무협약 체결 후 휴양림 내 장소를 공유하여 임산물 가공품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적극적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 상생 주체 및 협력사항(휴양림 건물 및 공간 사용 등)을 명확히 규정 함으로써 지역협의체의 안정적 고용 · 소득창출에 기여할것으로 본다. 

 

또한 목재생산업은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으로 세분화 되어 각각의 개별사무실을 갖추어야 했으나 목재생산업간 사무실 공유를 허용함으로써 목재생산업체의 사무실 구비부담 완화로 목재생산업 창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석철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민에게 직접 다가가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꾸준히 소개하고, 산림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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