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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익산산림항공관리소, 명절 맞이 봉사활동 [기고]구미국유림관리소, 설 명절 함께하는 이웃 사랑 실천 [기고]설에 찾아온 겨울진객 납매 [기고]박종호 산림청장, 국립세종수목원 조성사업 현장 안전점검 [기고]수원국유림관리소, 설 명절 이웃과 함께 나눔문화 실천 [기고]산림청 인사 [기고]국립수목장림 하늘숲추모원, 설 연휴 지원 확대 [기고]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눕니다. [기고]희망찬 새해! 이웃에게 온정을.. [기고]“2020년 설날, 새해에는 우리 임산물과 함께”

• 박종호 산림청장, 국립세종수목원 조성사업 현장 안전점검

    박종호 산림청장(가운데)이 23일 세종시 연기면 국립세종수목원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과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박 청장은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며 설 연휴기간 현장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이 23일 세종시 연기면 국립세종수목원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과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앞줄 오른쪽)이 23일 세종시 연기면 국립세종수목원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과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앞줄 왼쪽)이 23일 세종시 연기면 국립세종수목원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현장 근로자를 격려하고 있다.

• 산림청 인사

  ▲산림병해충방제과장    강혜영(姜惠英)  ▲혁신행정담당관         김기현(金祺峴) ▲국제협력담당관         안병기(安炳岐) ▲해외자원담당관         함태식(咸泰植) ▲산림정책과장            하경수(河京秀) ▲산림복지정책과장       정철호(鄭徹鎬) ▲백두대간보전팀장       김주미(金珠美) ▲영주국유림관리소장      김명종(金明鍾)

• 박종호 산림청장, 대전 중리전통시장 방문

        박종호 산림청장이 설 명절을 앞둔 22일 대전 중리전통시장을 찾아 직접 장을 보며 시장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 청장은 이어 대덕구 소재 사회복지시설 '평강의 집'을 위문하고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상품들을 전달했다.

• “설” 명절 임도를 이용하면 성묫길이 편안합니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설”을 맞아 산림 내에 시설한 임도를 한시적으로 개방하여 편안한 성묘를 돕는다고 22일 밝혔다. 임도 개방은 설 명절 연휴를 포함하여 2월 8일까지이며,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시장․군수․구청장과 국유림관리소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적설․결빙 구간, 산림보호구역과 일반 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구간은 개방하지 않으므로 지자체 산림 관련 부서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개방된 임도를 이용할 때에도 결빙으로 위험할 수 있으니 통행 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성묘를 마치고 상자와 비닐 등 제수용 부산물을 산속에서 태우는 행동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해야 한다.

• 산림청, ‘벌채’ 대신할 새로운 용어 온라인 공모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벌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친근감 있는 “벌채”를 대신할 용어를 발굴하는 온라인 공모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2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 1위로 선정되면 상품권 100만원(1명)이 수여되며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도 지급한다.   * 1위:1명 상품권 100만원/2위:2명 상품권 50만원/3위:3명 상품권 20만원/장려:4명 상품권 5만원 세부 추진 일정은 용어 공모(1.22∼2.11), 1차 심사(2.11∼2.14), 2차 심사(2.17∼2.21)를 거쳐 최종 27일 발표된다. 산림청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벌채의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친근한 대체 용어가 많이 응모되기를 희망하며, 국문 외 다양한 활용을 위해 영문도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접목시킨 달라진 산불대응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설 명절을 앞두고 변화하는 산불 양상에 따라 산불발생 원인별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0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ICT 등 신기술을 접목한 산불예방 ▴대형산불 위험지역에 차별화된 산림관리 ▴전력설비 등 새로운 유형의 산불에 대비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산불대책 추진 ▴ 신속하고 체계적인 산불 대응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금년도 봄철은 예년보다 기온이 높은 편이고, 강수량도 다소 적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봄철 산불위험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는 650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3천254㏊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최근 10년 평균 대비 산불 발생 건수는 48%, 면적은 280%가 증가했다.     * (최근 10년 평균) 440건, 857㏊ → (’18년) 496건, 894㏊ → (’19년) 650건, 3,254㏊ 주요 원인은 폐기물 소각 중에 발생한 산불이 89건으로 53%, 건축물 화재로 인한 산불 확산 건수가 60건, 46%로 각각 증가하였다.     *  쓰레기 소각 : (’18년) 58건, 27㏊ → (’19년) 89건, 430㏊     ** 건축물 화재 : (’18년) 41건, 212㏊ → (’19년) 60건, 13㏊ 특히, 산불 발생 면적이 약 3배 증가한 이유는 지난 4월 강원 동해안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2천832㏊가 일 년 치 전체 피해 면적의 87%를 차지하였다. 최근 산불의 양상은 입산자 실화나 소각 외에도 풍등 날리기, 불꽃축제, 전기 불꽃(스파크), 주택화재 비화 등 새로운 유형의 산불이 늘어나는 추세다.     * ’19.4.4 고성·속초 산불 : 전기 불꽃(스파크)으로 발생, 산림 1,227㏊ 소실     ** 주택화재 → 산불 확산 : (’14∼’18) 총 112건, 겨울철 41%가 집중 발생  (’16)13건, 5.3ha→(’17)36건, 31.5ha→(’18)41건, 211.9ha 산불 발생의 64%를 차지하는 봄철, 입산자 실화나 소각으로 인한 산불에 대비해 취약지를 중심으로 한시적 입산 통제를 강화하고, 인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는 드론, 감시카메라 등 첨단 ICT 장비도 투입된다.     * 10년간 4대원인(%) : 입산자실화 35〉소각산불 31〉군사격장·DMZ 11〉주택비화 4     ** 산불 조심 기간 입산통제 구역(149만ha, 24%), 등산로 통제구간(5,833km, 16%)     *** 산불감시 카메라 : 1,448대 운영(조망형 1,063대, 밀착형 385대) 산림인접지 영농부산물이나 생활폐기물 소각 중에 발생하는 산불 예방은 지역주민들과 협력하여 인화물질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소각 단속을 한다. 동해안 권역을 중심으로 한 대형산불 위험지역에 차별화된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진화용 도로와 방화선 역할을 하는 산불방지 임도를 설치하고 산불안전공간과 내화수림대를 조성한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조기 진화를 위해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1만 명을 선발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야간과 도심지역 산불에 대비해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 진화대를 광역단위로 운영한다. 또한, 초대형 헬기 2대를 강원 영동과 영서 지역에 각각 배치하여 대형 산불에 대비하고 지자체 헬기 66대를 골든타임 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방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을 포함해 총 166대의 헬기가 산불조심기간 중 가동된다.     * 골든타임 : 산불 신고 접수부터 산불 현장 물 투하까지 시간(지자체 30분, 산림 50분)     ** 산불 진화헬기 166대 : 산림 48, 지자체 66, 소방 28, 국방 20, 경찰 3, 국립공원 1 특히, 2020년부터는 기존 10개월 기간제로 운영하던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수당과 방염장비를 지급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겨울철 산불피해 증가에 따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고용기간을 5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435명 중 공무직 160명 전환, 기간제 275명은 연중고용, 수당 및 방염복(장비) 지급 등 공무직과 동일 대우 전력설비, DMZ 산불확산, 건축물화재 비화 등 새로운 유형의 산불은 산불은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대응한다. 강풍·건조 지역의 전력공급 방식을 개선하고 DMZ 산불발생 시 산불진화헬기의 신속한 투입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과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건축물화재에서 비화되는 산불 차단을 위해 소방청과 상황정보를 공유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 케이블, 변압기 등 전력설비 절연 강화     * 국방부 : DMZ 일원 헬기 투입절차 간소화 아울러, 산불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현장 지휘본부와 산불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24시간 비상 관리 체계로 운영한다. 명절 연휴, 청명·한식, 석가탄신일 등 입산객이 급증하는 기간에는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여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산불진화 지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산림 부서장의 진화 지휘과정 교육을 개편한다. 또한,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 현장지원단 파견과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 첨단 기능이 탑재된 현장 지휘차 투입으로 신속한 상황판단과 통합 지휘를 지원한다.    *  현장지휘차 탑재 시스템 : 산불상황관제, 산불 확산 예측, 현장 영상 등 7종 한편, 산불 대응 상황을 분석하고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산불 원인 조사와 사후평가도 추진한다. 산불 관련 협회, 학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대응 평가단을 구성하여 산불 대응 과정, 현장 통합 지휘본부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사항,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각 기관에 제공한다.  또한, ‘산불 가해자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로 국민들의 자율적인 감시와 관심도 끌어낸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지난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대응을 교훈삼아 올해도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산불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산불은 대부분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국민들께서도 산림내 인화물질 휴대나 산림인접지 소각을 자제하여 산불방지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숲이 주는 즐거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누리세요!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20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2019년 12월 30일 공표)에 따라 오는 2월 3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전년보다 5,000명이 늘어난 4만 명(14.3% 증가)이 혜택을 받게 됐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제도    ** 사회적취약계층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3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의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18년부터 이용자 폭주로 도입했던 온라인 추첨방식은 사라지고, 지난해 5월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개선 요구를 반영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도개선 방안’을 금년도에 새롭게 적용한다. 주요 개선방안은 ▴개인과 단체를 명시․구분 ▴이용실적을 반영한 선정기준 적용 ▴미사용 금액을 활용한 수혜인원 확대 ▴산림복지전문업과 연계한 이용 활성화 ▴이용권 신청서류 간소화 등 편의개선이다. 올해의 선정방식은 지난 3년간 수요결과를 고려하고, 신체의 불편 정도 및 소득 수준, 과거 선정되었던 횟수와 경험 등을 종합하여 생애 처음 신청자가 최우선적으로 혜택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형평성이 강화된다. 신청 방식도 온라인 신청 시「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활용 등에 동의하고 신분증 사본을 이미지로 제출하면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도록 간소화 시켰다. 이외에도 장애인 전용차량, 단체버스 등의 이동수단 지원과 생활권 인근에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림복지전문업과 연계한 숲 체험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19년도까지 우리은행 기프트 카드 형태로 제공되었던 이용권 금액 발급․운영 서비스 금융회사는 이번에 신한카드사로 변경되었다. 이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된 신한카드(신용/체크) 소지자의 경우 이용권 금액이 자동 충전되어 3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나, 신한카드가 없는 대상자는 카드발급의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2016년 처음 시행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도는 그동안 3만1000명이 증가되었으며, 대다수 이용자가 높은 만족도와 재이용 의향이 높다.       * 이용자 추이(천명) : (’16) 9.1 → (’17) 15 → (’18) 25 → (’19) 35 → (’20) 40       * 연도별 만족도(점) : (’16) 79.7 → (’17) 83.3 → (’18) 85.1 → (’19) 86.7 이용권은 2월 3일부터 2월 29일까지 www.forestcard.or.kr 또는 우편(산림복지진흥원 바우처 담당자 앞)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용권에 선정된 자는 올해 10월 말까지 자연휴양림, 숲체원,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190여개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바우처 전용 콜센터(1544-3228)에서 이용 상담이 가능하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생애 처음 신청자가 최우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높였다”라며, “앞으로도 공정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시설과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포용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2020년 임산물 생산조사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오는 3월까지 전국 9만여 임산물 재배 가구를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산물 생산조사는 1976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았으며, 매년 147개 품목의 임산물 생산량과 생산액을 조사해 임업 소득증대 등 각종 임업정책 수립 및 임업인 대상 정부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생산된 임산물을 대상으로 품목에 따라 전수조사(109개), 별도조사(7개), 행정조사(31개)로 나뉘어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올해 8월말에 공표된다. 전수조사는 지역별 조사원 또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임가를 직접 방문(또는 전화)해 조사할 예정이다. 별도조사는 밤, 호두, 대추, 떫은 감, 표고(건표고, 생표고), 더덕, 오미자를 재배하는 가구에 대해 전문조사 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행정조사 대상 품목은 산림청 소속기관 등 내부 보고 자료로 작성된다.   <2020년 임산물생산조사 조사대상(전수조사) 품목> 수실류 잣, 은행, 도토리, 산딸기, 복분자딸기, 머루, 다래, 개암, 석류, 돌배, 기타수실 산나물 고사리, 도라지, 두릅, 취나물, 고비, 참나물,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어수리, 눈개승마, 죽순, 기타산나물 버섯 송이, 목이, 석이, 복령,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기타버섯류 약용수실 산수유, 오갈피, 구기자,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옻나무, 골담초, 산사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느릅, 산초, 초피 약초 창출, 백출, 독활, 둥굴레, 삼지구엽초, 참쑥, 시호, 작약, 천마,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잔대, 마, 기타약용식물(맥문동 등) 수액 자작나무, 고로쇠, 기타수액(대나무 수액 등) 조경재 조경수(단풍, 느티, 소나무, 철쭉 등), 분재소재, 분재완재, 야생화 기타 수지(칠액), 은행잎, 한지형잔디, 난지형잔디, 칡뿌리, 자생란,퇴비, 사료, 기타부산물, 섬유원료(닥나무), 죽재, 지엽 산림청 최병암 기획조정관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된다.”라면서 “조사대상 임산물을 생산하신 모든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 개인정보 관리 잘하는 기관으로 선정

  산림청(청장 박종호)이 2019년 개인 정보보호 관리 수준 진단 평가 대상기관(총 778개)중 개인 정보 관리를 잘한 공공기관에 선정됐다. 지난 8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19년 개인 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에 따르면 개인 정보 관리를 잘한 중앙부처 23개 기관으로 산림청을 포함했다. 「공공기관 개인 정보 관리 수준 진단 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진단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개인 정보 관리 수준을 3개 분야, 12개 지표로 진단하는 제도이다. 산림청은 2019년 개인 정보보호 관리 수준 진단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내부 행정지침 8종을 개정(2020.1.3.)하여 개인 정보보호 관리 수준을 전년도 보다 강화한다. 주요 내용은 개인 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관리를 강화하여 개인 정보의 오‧남용이나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 원인을 쉽게 규명할 수 있다. 또한, 개인 정보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소속기관 순회교육 등 추진하고, 외부 전문기관 진단을 통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등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산림청 신재희 정보통계담당관은 “2019년 개인 정보 보호 관리 수준 진단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내부 행정지침 개정을 통해 향후 접속기록 관리 실태 점검 등을 강화하여 개인 정보 관리 수준을 더욱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 농약 관리 강화로 농산물 안전성은 올리고 농약 사용은 내리고

  정부는 2019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 이전에는 국내 기준이 없을 경우에 국제기준(CODEX), 국내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등을 적용해왔으나, 2016년에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였다. 2019년 안전성 조사결과 국내 및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2018년과 동일한 1.3%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으로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을 고려한다면 제도가 연착륙 되어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3%로 2018년 1.4%에 비해 0.1%p 감소했다.    이는 농업인 대상의 적극적인 교육, 홍보와 더불어 ‘PLS상황반’ 운영으로 현장관리를 강화하여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작물별 등록농약사용, 희석배수 준수 등)에 맞게 사용하려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 PLS 인지도 조사 결과 : (‘18상) 51.3% → (’18하) 71.5% → (‘19하) 85.4%    그 결과 농약 출하량도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8.6% 감소했다.      * 농약 출하량 : (2018.11) 17,229톤 → (2019.11) 15,745톤    또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수용하고 농약의 등록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 농업 현장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농산물별 등록된 농약품목수(누계) : (～‘17) 16,349개 → (’18) 23,367개 → (‘19) 26,368개      * 농산물별 설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수(누계) : (～‘17) 7,910개 → (’18) 12,735개 → (‘19) 13,203개 반면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0.9%로 지난해 같은 기간 0.6%에 비해 0.3%p 증가했다.    주요 부적합 품목은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허브류 등의 소규모재배 농산물로서 제도도입으로 생산단계 관리가 미흡한 수입 농산물을 수입단계에서 잘 차단해 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19년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산림청,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협업하여 부적합 발생이 많은 지역과 품목을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 등 농약안전사용을 지도할 예정이다.      * 미등록농약 사용농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울러 섞어짓기(혼작) 등 다양한 재배조건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확대하여 농약 구입비 절감 및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외래병해충에 대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적기에 농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기에 등록할 계획이다.     또한 농약 비산(飛散)으로 인한 농업인간 비의도적 오염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절차도 제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국내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며, 주요 수출국,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수입농산물의 부적합이 빈번한 국가와 수입량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업체별 무료 상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내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이 사용되는 수입농산물의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 등을 거쳐 수입에 필요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로 인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산림청, 조림대부·분수림 사유입목 매수 추진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올해 5억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내 사유 입목 6만㎥(435ha)를 매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산림청은 사유 입목 매수 대상지를 조사 중이며, 남아있는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는 14,247ha로 파악된다.     * 연도별 입목 매수 현황(최근 5년간 5,346ha 매수)       (’15년) 1,618ha → (’16년) 2,494ha → (’17년) 451ha → (’18년) 587ha → (’19년) 196ha 매수 대상지는 기간이 만료되는 조림용 대부지와 분수림 설정지가 해당하며, 관리 실태 점검과 사유 입목 매도를 권유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실태 점검 결과 부실 대부지는 국가 반환을 유도하고, 취소된 조림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내 입목은 별도 입목 매수 절차 없이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 또한, 입목 매수 시 수대부자와 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에게 감정평가법인 선택권을 부여하여 입목 가격의 신뢰성도 보장한다.  입목의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책정되며, 수대부자 등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고, 이때 입목 수량 조사와 감정평가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입목 매도를 원하는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의 수대부자 등은 매도승낙서를 작성하여 해당 산림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과거 산림청은 황폐해진 산림을 빨리 녹화하기 위해 개인이나 공공단체가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도록 국유지를 대여해 줬다. 그러나,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의 수대부자가 경제력 부족 등 투자 기피로 산림 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 조림용 대부지나 분수림 설정지 내 국유지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의 소유권은 수대부자 등에게 있음 이에, 사유 입목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직접 경영·관리함으로써 산림의 국가 직영 임지를 확대하고,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산림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산림청 강대석 국유림경영과장은 “조림 대부지 및 분수림으로 설정된 국유림을 적극 매수하여 국가가 직접 경영·관리함으로써,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민의 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청, ‘21년 임산물 소득(소액)사업 지원신청 접수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전국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21년도 소득(소액)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주 요 내 용  > o (신청대상)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생산자단체 o (신 청 처) 사업대상지 소재 지자체(시․군․구)에 신청 o (대상사업) 산림청 산림소득 분야 재정지원 (소액) 사업 o (신청기간) 2020. 1월중    ※ 신청기간은 지자체(시․군․구)등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o (지 원 율) 국비20% : 지방비30% : 융자30% : 자부담20% o (선정방식) 신청자가 각 시․군․구에 신청, 사업 타당성 등 검토․심의 후 선정 o (지원기간) 2021년 각 지자체를 통하여 임가에 지원 산림청 산림소득 분야 재정지원(소액) 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수입 임산물과의 경쟁력 강화로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사업 대상지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신청하면 되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제출된 사업 내용을 검토한 후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여 2021년도에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내용은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등 친환경 임산물의 생산기반 시설과 임산물 포장재 지원, 저장․건조시설 등이다. 각 세부 사업별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공식 누리집(www.forest.go.kr) 또는 해당 시․군․구 산림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 조영희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2021년도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임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산림청은 임업인들의 안정된 소득 창출을 위해서 지속적인 임가 지원 방안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청, 제2회 ‘찾아가는 목재 특강’ 개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전국 대학 디자인·공예학과 및 건축학과 학생들과 목재에 관심 있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제2회 ‘찾아가는 목재 특강’을 실시한다. 산림청은 2019년부터 친환경 소재인 목재의 유용성을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목재 특강’을 기획하였으며, 올해는 그 대상을 목재에 관심 있는 국민 모두에게로 확대한다.  이번 특강은 목재 분야 전문 교수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이 강의를 진행하며, 특강 과목은 ▲목재의 특성 및 목조건축의 이해 ▲ 건축가와 함께하는 목조건축 이야기 ▲ 목재의 특성 및 목재 가공의 이해 ▲ 작가와 함께하는 목공 이야기로 구성된다. ‘찾아가는 목재 특강’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산림청 공식 누리집(www.forest.go.kr) 및 I LOVE WOOD 누리집(www.ilovewood.or.kr)에 게시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woodculture@kawc.or.kr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목재 정보 콜센터(143341)를 이용하면 된다. 산림청 이종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는 목조건축에서부터 목공예품까지 무궁무진한 활용이 가능한 소재”라면서 “목재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 수 있는 찾아가는 목재 특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청, 국무조정실 발표 규제혁신 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무조정실이 1월 15일 발표한 ‘2019년 정부 업무평가’ 결과 7년 연속 규제혁신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지 이용 규제 강화를 통한 기후 환경변화 대응 요구와 산림 분야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 이용규제 완화 요구가 많았다.    이에 따라, 산림자원의 보전․육성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규제개선과  산림산업을 저해하는 규제, 국민 불편․부담 유발규제의 해소를 위한 산림 이용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목재 제품 신기술 지정대상 유연화’ 등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규제 ▴‘산림기술자 경력인정 범위 완화’ 등 일자리 창출 규제개선 ▴‘산림복지전문업 사무실 요건 완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 과제 등 47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하였다. 특히, 2019년 산림 분야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결과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파급효과가 큰 규제혁신 과제 중 국립자연휴양림 입장 시간 확대 과제에 대한 만족도는 83.4점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산림청 최병암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 불편 규제,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등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임업인과 국민에 대한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애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 산양삼 불법 판매현장 특별 합동단속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설을 맞이하여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산양삼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하여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산양삼 주요 생산‧판매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가 합동으로 불법사항을 단속한다. 특히,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 미부착*, 중국산 삼, 인삼을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 사항에 대하여 특별단속에 나선다.     * 산양삼을 판매하려는 경우 품질검사 합격증을 붙일 수 있는 크기의 상자 또는 용기에 포장하고, 합격증을 붙여야 함.   한편,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산양삼을 판매할 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으로 산림청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산양삼 생산지에서의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특별 관리임산물로 지정된 산양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고, 정직한 생산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청, 2020년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 개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17개 시·도 산림담당 국장, 산림청 소속기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전국 산림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산림 관계관 회의는 ‘더불어 발전하는 임업, 국민 삶을 지키고 포용하는 산림’이라는 목표로 ▲상생번영의 산림 관리체계 마련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임산업의 활력 제고 ▲산림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 ▲누구나 체감하는 산림복지 포용성 강화 등 올해 주요 산림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아울러 대리경영 활성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산림분야의 역할, 산불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날 인사말씀을 통해 “문재인 정부 4년 차를 맞이하여 중앙·지방의 산림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우리마을부터 실천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농‧산촌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마을별 서약 접수를 오는 1월 31일까지 받는다. 관행적인 논밭두렁‧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기 위해 이장 등 마을 책임자를 중심으로 마을단위 공동체적인 문화를 통해 주민 자발적으로 불법 소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동참하는 데 의미가 있다.  산림과 인접한 전국 법정 마을의 서약 참여율은 60%에 달하며, 참여 마을 중 자체 예방활동 등 소각 방지에 실제로 동참하는 비율은 98%로 높은 이행률을 나타내고 있다.       * 전국 37천여 행정마을중 22천여 마을이 서약 참여하여 21,775개 마을이 서약이행       ** 농촌에서는 불법 소각으로 한해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 특히, 금년부터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12월부터 3월까지 일체의 소각을 금지하고 있어, 마을의 서약 참여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마을별 산불예방 노력을 평가해 매년 전국 300개 마을에 ‘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을, 산불예방에 뛰어난 리더십을 보인 마을 이장 등 34명에게는 산림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소각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촌지역의 고춧대 등 농업 잔재물과 폐비닐 등 수거사업도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불법소각 단속을 위한 관련 부처 합동단속 지침을 마련하여 2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산림·농정·환경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 단속반이 가동되면 농촌지역의 소각행위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감축과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예방을 위해 불법소각은 근절돼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에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체결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3일 서울목동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임업·목재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공정경제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산림청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목재 등 임산물 수출 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 4차산업 대비 스마트기반구축 지원,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산림일자리 취‧창업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밝히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산림분야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청, 화성시 미세먼지 차단 도시숲 사업지 현장 점검

  박종호 산림청장(가운데)이 11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일반산업단지에 조성 예정인 미세먼지 차단 도시숲 사업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사업계획을 청취한 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있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1일 경기 화성시 동탄 방교동 873-2 일원 일반산업단지를 찾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산업단지·화력발전소·폐기물 처리장 등 도심 내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으로부터 주거지와의 완충 역할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토록 조성되는 숲을 말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박종호 산림청장과 경기도 공원녹지과장,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 첫번째)이 11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일반산업단지에 조성 예정인 미세먼지 차단 도시숲 사업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사업계획을 청취한 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있다.   산림청은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 바람길숲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20년 산업단지 주변 등 미세먼지 차단숲을 930억원 (국비지원 465억원)을 투입해 15개 시․도 53개소에 93ha를 조성할 예정이다.  박종호 청장은 “미세먼지와 폭염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도시 실정에 맞게 숲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확대하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예산 조기집행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11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일반산업단지에 조성 예정인 미세먼지 차단 도시숲 사업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사업계획을 청취한 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산림청, 산림생명자원 활용 기술 개발로 돈 되는 임업 실현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9일 대전 KW 컨벤션 센터에서 산림생명자원*활용 강화를 위해「스마트 산림생명공학기술** 개발사업」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 임업에서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거나 생산 공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산림생명자원의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활동하는 기술 공청회에는 산림생명자원 바이오산업 관련 민‧관‧산‧학‧연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하고, 산림청이 새롭게 기획한 산림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공청회는 초청 강연과 스마트 산림생명공학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산림청 관계자의 발표에 이어, 분야별 세부 기술 사례가 차례로 소개되었다. ▲「소재의 전쟁, 산림생명자원 산업화 R&D의 미래」: ㈜바이오 믹스 홍성빈 대표 ▲「바이오소재산업에서 산림생명자원의 가치」: ㈜퍼슨의 유현숙 부사장 ▲「유용 산림생명자원 스마트 탐색‧확보 기술 개발」: 국립수목원 김재현 연구관 ▲「고부가가치 산림생명자원 첨단 공급기반 구축」: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김영수 실장 ▲ 「산림생명자원 활용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호서대학교 이환명 교수 한편, 산림생명공학 기술개발 사업은 산림청이 지난 2017년부터, 산양삼, 산겨릅 등 약 50여 종의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하여 식품, 의약품, 화장품 기능성 소재 발굴과 고부가가치 제품화로 연계하는 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기존 연구를 대형 연구 사업으로 기획하고 확장하여 2029년까지 국가 고유의 유용 산림생명자원 500종, 신소재 50종, 글로벌 소재 제품 5개를 개발한다는 목표다. 연구 기간은 2022년부터 2029년까지 8년간 약 2,500억 예산 규모로 추진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평균 1억 수준의 임가소득 증가와 바이오 경제 분야에서 5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공청회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산림생명공학기술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라며, “임가에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국가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산림생명공학기술 보유국으로 성장시키겠다”라고 말했다.

• 목재 선생님의 길 “목재교육전문가”에 도전하세요!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개정(2020.1.9. 시행)에 따라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제2조(정의) 7.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7의2 “목재교육전문가”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을 이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176시간의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민간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자, 관련 학위 소지자는 전문과정 수강 시 교과목 일부가 면제되며, 세부사항은 추후 산림청 고시(2020년 2월 예정)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성된 목재교육전문가는 학교, 목재문화체험장 및 각종 교육시설에서 목재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과 목공 기술 전수 등 생활 속 목재 이용을  보다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된다. 앞으로 일정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신청 및 지정의 경우 2020년 상반기,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및 자격 평가는 2020년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목재교육전문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공식 누리집(www.forest.go.kr) 및 목재 정보 콜센터(14334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종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시행으로 목재가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더욱 친근한 소재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청, 임업인과 함께하는 2020년 ‘숲 속 시무식’ 개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20년 1월 3일 새해를 맞아 임업인과 함께하는 현장 시무식을 개최했다.  세종시 전의면 임산물(밤) 재배 현장에서 열린 이날 시무식에는 임업인 단체 대표, 산림청 과장급 이상 간부, 산하 공공기관 부단체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시무식은 산림청 직원들이 강당에 모여 진행하던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 임업 현장을 직접 찾아 임업인들의 희망 메시지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무식에서 임업인들은 임업직불제 도입, 관련 규제 개선 등 저마다의 희망 메시지를 적어 ‘희망 나무’에 걸며 우리 숲과 임업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하였다.  임업인들의 염원과 임업 현장의 건의사항 등이 담긴 ‘희망 나무’는 이후 청장실로 옮겨져 산림정책 수립과 이행에 활용될 예정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임업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형식보다는 실리를 우선하는 산림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면서“산림청의 공직자 모두 임업인 및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람중심의 산림정책 혁신을 가속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청, 신남방 지역에서 탄소배출권 사업 확대 추진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REDD+* 추진을 통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는 ‘산림부문 REDD+ 중장기 추진계획(2020-2024)’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 개발도상국의 산림파괴를 방지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메커니즘(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의 영문 약자)   ** 우리나라는 ’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851백만톤의 37%인 315백만톤을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하였음(’18.7) 이번 중장기 추진계획은 신기후체제(’21∼)에서의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신남방국가, 북한 등 개도국에서의 REDD+ 이행 감축 실적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실제로, 산림청은 REDD+ 시범 사업을 ’1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18년에는 4개국*까지 사업의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 인도네시아(’13∼), 캄보디아(’15∼), 미얀마(’15∼), 라오스(’18∼)   ** 파리협정 제6조와 관련하여 국가 간 감축실적 이전이 주요내용,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5차 당사국총회(’19.12)에서 세부지침에 합의하지 못하여 제26차 당사국총회(’20.11)에서 재논의 예정 산림청은 ‘숲속의 한반도, 숲속의 지구’라는 비전 아래 개발도상국 및 북한 산림황폐화 방지 REDD+ 사업 추진으로 7백만ha*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를 막는다.   * 개도국 산림파괴 방지 2백만ha, 북한 산림황폐화 방지 5백만ha   또한, 개도국을 포함한 북한에서의 REDD+ 사업 추진 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15만톤 중 약 13%에 해당하는 최대 42백만톤**의 탄소배출권 확보에도 기여한다.   ** 개도국 탄소배출권 확보 9백만톤, 북한 탄소배출권 확보 33백만톤 이를 위해 ▲ 개도국 국가·준국가 REDD+ 이행 및 협상 대응 ▲ 북한 REDD+ 기반 구축 ▲ REDD+ 거버넌스 구축 등 3대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8개 세부 실행 과제를 추진한다. 8개 세부 실행 과제는 ▲ 시범사업 마무리 ▲ 국가·준국가수준 REDD+ 추진 모델 마련 ▲ 차세대 신규사업을 위한 국가 및 지역 발굴 ▲ REDD+ 국내외 협상 및 제도화에 대응 ▲ 북한 REDD+ 추진 시나리오 제시 ▲ 북한 REDD+ 이행 사전준비 및 잠재효과 분석 ▲ 전담조직, 연구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 ▲ 민간분야, 국제기구 등과의 협업 확대 등이다. 안병기 해외자원담당관은 “ REDD+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이다” 라며, “신남방 국가 및 북한을 포함한 개발도상 국가와의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 협력을 강화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신기후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확충으로 대형산불 대응체계 강화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재난성 대형산불 증가 추세로 강풍에서도 운항이 가능한 초대형 헬기 2대를 추가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봄철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은 높새바람 등 잦은 강풍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산불 : (10년 평균) 1.2건, 323ha→(’17) 3건, 1,177ha→(’18) 2건, 518ha      * ’19년 4월 대형산불 3건(고성, 강릉, 인제), 피해면적 2,832ha 발생 금년 4월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 현장에 진화헬기 68대가 투입되었으나 대형·초대형급 헬기는 48대로 턱없이 부족해 강풍에도 산불 진화가 가능한 헬기의 추가 도입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초대형ㆍ대형헬기는 풍속 20㎧까지 운용 가능(중형헬기는 풍속 15㎧이상 운용 불가) 이번에 추가 도입한 초대형 헬기(S-64) 2대는 강릉과 원주 등 강원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산불 공중진화 능력을 높이고 대형산불에 보다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초대형 헬기는 물 탑재량이 대형헬기의 약 2.5배인 8천리터로 45초 이내에 물을 담수하여, 한번 출동으로 가로 30m, 세로 210m 범위에 발생한 대형산불 진화가 가능하여 매우 효과적인 기종이다. 특히, 이번에 도입된 초대형 헬기는 자동비행 조종장치, 디지털 조종실 계기장치, 지형충돌 경고장치, 야간 NVG 조명 등이 설치되어  안전한 비행이 가능하다. 또한, 2019년도 추경예산으로 반영된 초대형 헬기 1대는 2022년 도입되어 강원지역에 추가 배치될 예정으로 동해안 대형 산불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초대형 헬기 2대 추가 도입으로 총 6대의 초대형 헬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대형산불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며, “산림인접지에서는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하는 등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청, 2019년 올해 10대 뉴스 선정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2월30일 ‘2019년 산림청 10대 뉴스’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10대 뉴스는 국민, 언론인, 산림청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12.13～12.19)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되었다. 설문조사 문항은 산림청이 2019년 배포한 보도자료(2019년 12월 12일 기준 513건)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2019년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  1. 산림청, 강원도 산불 진화 완료  2. 산림청, 전국 자연휴양림 원스톱 예약시스템 ‘숲나들e’ 본격 실시  3. 도시 바람길숲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  4. 산불특수진화대 등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5. 숲 속의 한반도 만들기 심포지엄  6. 산림청,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확산 저지한다  7. 산림청, ‘제 1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최초 시행  8. 산림청, 울산 태화강 ‘제 2호 국가정원’ 지정  9. 산림청-지자체 공동 신청으로 접경지역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지역’ 등재 10. 약 10년 만에 내부승진, 산림청장에 박종호 산림청 차장 임명 2019년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산림청의 가장 중요한 뉴스는 작년 4월 4일 강원도 고성, 강릉, 인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을 산림청 등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2일 만에 진화를 완료하였다는 소식이다. 당시 산림·임차·소방·군 등 헬기 105대, 진화차 등 장비 1,374대, 진화인력 2만 9천여 명이 투입되었고, 야간 무인항공기 운영을 위해 전담팀 등도 현장에 파견되었다. 다음으로는 전국의 모든 자연휴양림을 한곳에서 예약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숲나들e’ 서비스를 2019년 12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뉴스가 뒤를 이었다. 자연휴양림은 전국에 170개가 운영 중이며, 연간 1,50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산림휴양시설로 그간 전국 자연휴양림의 운영 주체가 다르고 예약시스템도 123개나 존재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었다. 그 외에도 약 10년 만에 내부 승진한 박종호 산림청장에 대한 소식도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박 청장은 임업 현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과 강한 업무 추진력, 적극적인 소통과 솔선수범으로 임업인과 조직 내부로부터 신망받는 전문가로 알려져 있어 산주·임업인 등 산림 관계자들의 기대가 크다. 박동희 대변인은 “산림청 10대 뉴스 선정을 통해 2019년 한 해 산림 정책을 결산하고 국민적 관심과 성과가 컸던 이슈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라며 “2020년에도 국민들에게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 2020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20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을 위해 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조사·분석이 필요한 품목을 신청 받는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 물량이 증가한 품목이다.     * ’19.12.31일까지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및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임산물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희망하는 임가는 2020년 1월 15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을 선정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임가는 신청서에 피해를 유발한 수입 품목명과 수입 국가 등을 기재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품목과 모니터링 품목*에 대해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지원대상 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 모니터링 품목은 별도 신청이 필요없음[임업분야(5개): 호두, 밤, 잣, 은행, 대추]    ** 국내가격, 국내 총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등을 조사·분석 조영희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빠짐없이 조사·분석될 수 있도록 신청을 희망하는 임가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청, 2018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18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국내산 원목 이용률이 58.8%로 2017년 대비 3.2%p 증가했다고 밝혔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 용도별로 원목의 수요·공급, 원목으로 생산된 목재제품의 생산·유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국내산 원목 이용률이 증가한 반면,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원목 구입량은 2016년부터 감소해 2018년에는 7,523,259㎥로 전년 대비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경기 위축으로 합판·보드업(▲11.4%), 일반제재업(▲10.4%), 목재칩 제조업(▲11.8%) 분야에서 원목 구입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로 목재펠릿(61.1%)과 톱밥제조업(23.2%), 장작제조업(28.9%) 분야에서는 원목 구입량이 크게 증가했다. 목재제품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목재펠릿*(58.4%), 목재칩 제조업(22.6%), 장작 제조업(28.9%), 톱밥(13.8%)가 2017년 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일반 제재업(▲6.2%), 합판·보드업(▲5.4%) 등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 목재펠릿 : 숲가꾸기 산물 등을 파쇄·건조·압축해 만든 목재연료로 재생이 가능해 친환경적이다. 이 밖에 원목을 사용하는 업체는 705개고, 이들 업체의 매출규모는 2조 1천 916억 원으로 파악됐다. 업체당 평균 매출규모는 31.1억원이고, 10.4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공표된 ‘2018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g.go.kr) → 분야별 산림정보 → 통계자료실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 통합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실(☎02-6393-2628)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수 목재산업과장은 “우리 산림은 70년대 집중적인 조림과 산림보호 정책으로 목재수확기에 도달했다.”고 밝히며 “산주의 소득증대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2019년 이웃사랑참사랑 연주단과 함께하는 송년 작은 음악회

  이웃사랑참사랑 연주단은 2019년 12월 27일 정오 정부대전청사 중앙홀에서 정부대전청사 색소폰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송년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송년 작은 음악회에는 이웃사랑참사랑 연주단원 및 정부대전청사 색소폰 동호회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연주단은 ▲사랑으로(해바라기) ▲숨어우는 바람소리(이정옥) ▲Yesterday(비틀즈) ▲SAINT CATHERINE(H.F. HEMY 작곡) ▲캐롤 메들리, ▲창밖을 보라 ▲아모르 파티(김연자) ▲아름다운 강산(이선희) ▲ AULD LANG SYNE(작별) 등의 색소폰 합주 및 독주로 정부대전청사 공무원 및 방문객의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는 2019년 한 해를 아름답고 훈훈한 음악으로 마무리하고자 정부대전청사관리소가 후원하였다. 이웃사랑참사랑 연주단은 2001년에 창단되어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곡을 소재로 평소 생생한 음악을 접하기 어려운 소외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송년 작은 음악회에 참여한 정부대전청사 색소폰 동호회는 대전정부청사 근무 직원들의 건전한 취미 활동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행복한 직장생활을 이루기 위함을 목적으로 2016년 5월 창립되었다.

• 산림청, 국가산림문화자산 신규 지정

  봉화 우구치 철쭉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의 생태·경관·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찾아 매년 국가 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올해에는 울릉도 황토구미, 봉화 우구치 철쭉, 하동 화개 벚꽃길 등 14개소를 신규 지정했다고 12월 27일 발표했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숲, 나무, 자연물, 유적지 등을 대상으로 산림문화 가치를 조사·평가하여 지정한다. 산림청은 이번에 지정한 14개소를 포함한 총 60개소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을 관리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한 국가산림문화자산 중 ‘울릉도 황토구미’는 조선 초기부터 이곳의 황토를 임금에게 진상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며 ‘봉화 우구치 철쭉’은 옥석산 정상 부근에 형성된 철쭉군락지로 생태·경관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하동 화개 벚꽃길’은 고목으로 이루어진 벚나무 가로수길로 심미·경관적으로 우수하여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선정되었다. 울릉도 황토구미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림문화자산을 발굴하고 보존하여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우리의 숲에 얽혀있는 유·무형 산림가치를 찾아내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형성된  숲과 나무, 이야기 등 유·무형의 산림문화 자산을 지속적으로 찾고 보존하여 산림문화 가치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하동벚꽃길  

• 산림청, 2019년 목재문화지수 59.5점 3년 연속 상승!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2월 23일 2019년 목재문화지수가 전년 대비 2.7점 오른 59.5점이라고 발표했다. 목재문화지수는 목재문화진흥을 위한 정책과 사회적 인프라, 국민의 목재 이용정도 등을 측정해 수치화한 지표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17개의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측정하여 공표하고 있다. 지표는 3개의 상위지표인 △목재이용기반구축 △목재이용활성화 △목재문화인지도와 17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된다. 주요 3개 상위지표별 목재문화지수는 △ 목재이용기반구축 65.1점△ 목재이용활성화 60.6점 △ 목재문화인지도 45점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목재이용기반구축이 전년 대비 가장 큰 증가폭(+4.7점)을 보였으며, 목재문화인지도는 가장 작은 증가폭(+1.1점)을 보였다.   지방자치단체별 목재문화지수를 보면 ‘도’ 평균이 68.4점, ‘광역시’ 평균이 49.4점으로 조사됐다. 도 단위에서는 경상북도가 77.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도(75.2점), 전라북도(74점)가 뒤를 이었다. 광역시 단위에서는 인천이 55.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55.4점), 서울(52.5점)이 그 뒤를 이었다. 이종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문화지수 측정결과를 참고하여 2020년도 목재 문화 활성화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목재문화지수 대국민 인지도 향상 및 목재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목재산업 분야에서도 숲을 통한 사랑을 실천하고 숲이 국민에게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